민주당 "정순신 학폭 문제 청문회, 합의 안 되면 민주당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0일 "민주당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인 관심이 어떤 사건보다 크고 대부분 공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진단, 대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는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강득구 의원과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이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사고의 설립이념은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고, 교훈 중에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도 있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일으킨 학폭 사건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사안 경과보고를 받았다.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했다"면서 "민사고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피해 학생은 이미 8개월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학폭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거나 평생 고통을 안고 가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후,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재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개학을 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4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저희는 민사고 측에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수업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해결의 결정적 시기인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학교가 고통을 외면하고, 나아가 고통을 치유할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반성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또한 행정심판 기각 결과에 대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강원도청과의 유선 공방은 실소를 자아냈다"면서 "강원도청 관계자는 '전학 취소' 인용 행정심판 결과는 공문으로 발송했고 '전학 취소' 기각 본안 결정은 재량 차원에서 유선으로 확실히 통보했다고 역설했지만, 민사고에서는 수차례 확인 결과 유선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 처분을 무력화했다"면서 "정 전 검사의 아들은 지난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지만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가 전학조치 취소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이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시 징계조정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위원들에게 권력이나 다른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도 당시 위원도 아니고, 현재 없다는 등 강원교육청은 성의 없이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현장방문 결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방향과 내용이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엄벌주의로 간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라고 밝혔다"면서 "학폭 초기부터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가 이에 대해 충분히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3월 말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오로지 입시에만 맞춰져 있다. 함께 생활하는 내 옆의 친구는 경쟁상대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학교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런 풍토와 문화 속에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견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3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면서 "진상조사단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근본적인 학폭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안에는 열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날 열리는 교육위 회의 상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반응을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