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진이 추모다` 시위구호도 공안탄압 몰이도 北 지령대로…野, 좀 알아야"

방첩당국 민노총 및 산하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서 '이태원 참사' 계기 시위구호 등 北지령 하달 정황 드러나
주호영 "반미선동뿐 아니라 반정부시위 문구조차도 北 지령, 인면수심…제대로 지적해도 색깔론이라 해선 안 돼"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반일(反日)정서로 대여(對與)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방첩수사에서 드러난 '북한발(發) 반정부 시위 구호 지령' 정황을 들어 '종북세력 척결론'으로 각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여러 개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또 노조 관계자들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같이 반미(反美)시위를 선동하는 지령문은 늘 있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등 반정부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세력이 아직도 있다"며 "심지어 북한은 이런 방첩당국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파괴·교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런 점을 제대로 지적하면 색깔론, 공안탄압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민주노총 집회에서 나온 자극적인 구호가 북한에서 하달된 지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북한은)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반정부투쟁을 하라는 지령도 함께 내렸다"고 가세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착실히 따라 반정부투쟁을 벌였음을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신다"며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이뤄진 국정원과 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정권 위기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는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지령문엔 북한 포섭대상을 '통일애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폄훼하며, '공안 탄압'이라며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고 돼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실천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 탄압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의장은 또 "일부 진보 진영에선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수사라며 민주노총을 감싸고 있다. 북한의 지령문과 민노총의 그간의 행적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민주노총은 수년간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과 책임은 그게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오늘날 명백히 존재하는 이적행위를 시대착오적이라며 부정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기만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13일) 민주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단독 개의,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관해 "불법적"이라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하고 위원장이 '회의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할 수 있다"고 야당에 상기시켰다.

그는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 지키고 여야합의가 없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고 또 전혀 받아들일 수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용 배상안에 관해 "한일 외교 정상화라든지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란 점을 국민께서 잘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미국이나 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