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필요정책은 협력"… K칩스법 `여야 협치` 첫 시험대

金, 첫 최고회의서도 민생 강조
당선인사 건넨 李… 만남엔 침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을 계기로 정책 협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대표가 8일 선출 직후 여야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여야 협치'로 화답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처리가 첫 시험대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생경제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대표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김 대표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대표와 '언제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첫 최고회의를 주재하며 첫 일성으로 내년 총선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며 "정책 경영을 강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실천적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민생,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혔다"면서 "지도부부터 민생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국가적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만남에 대해 "당장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어떻게 방문할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그에 맞춰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8일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K-칩스법 통과가 협치를 위한 첫 시험대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K-칩스법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한 차례 확대된 것에 더해 7~9%포인트 더 높인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의 온도차가 관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기재위) 간사를 통해 밝혀왔다"고 전했다.이어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언급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정에 (법안을 처리)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