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라이선스` 도입 만지작...핀테크 금융업 진출 돕는다

금융위, 기업 간담회서
'핀테크 라이선스' 검토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가칭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먼저 소상공인이나 씬파일러(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의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건의사항도 나왔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허용하는 등 취급가능 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권 상임위원은 "포용을 외면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에는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