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과 해빙 무드에도 소부장 강화 정책 유지

정부가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면서도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해빙 무드를 이어가면서 소부장 전략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망 로드맵이 수정될 여지는 없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강화 차원에서 소부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개선돨 것"이라며 "(이번 수출 규제 협의) 이후에는 일본과 기술 등 관련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격으로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하고 소부장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부 업무보고에는 2030년까지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당초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200대 으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희귀 가스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품목단위 핀셋형 지원을 밸류체인 전주기 동시 연구개발(R&D)로 전략을 바꿔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