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곽상도 수사는 文검찰 책임, 그외 50억 클럽 철저수사해야 특검요구 줄어"

민주당 셀프 특검 지명 '50억 클럽 특검법'에 "검사 몇명 받아 대장동 수사 9개월 붙잡기,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격" 비판
50억 클럽 수사 촉구여론, 특검법 제출상황엔 부담…尹정부 검찰에 "의혹 남기지 말아달라" 철저수사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연관된 '50억 클럽' 수사를 명분으로 낸 특검법에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과 특검법 제출 상황을 들어 검찰에 50억 클럽 의혹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수사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내놨는데, 민주당 특검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대장동 사건 가장 핵심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는 중에 특검을 내서 '(여야 공히가 아닌)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 동안 검사 수 명(20명)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며 "수사를 스톱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의도,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민주당 지명 특검이 할 수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입다물고 있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특검이야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겨놓은 격'의 법안이란 생각이 들지만,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진 모르겠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높다"면서도 "(수사 책임에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곽상도 전 의원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인물 수사를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소된 사건은 이후 강제수사할 수 없는 게 형사법 원리이고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유죄를 받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검찰이 하고 있다"며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김오수 전 총장)이 지휘한 수사이기 때문에 책임은 이번 검찰과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 이익이 모여서 어디로 분배됐냐'는 자금추적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런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라든지 국회에 특검법이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 보기에 철저한 수사를 했고 더 이상 감추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어야만 특검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이후로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엔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 해소해 주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