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尹 강제징용 3자 배상 즉각 철회…`독일사례` 참고하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 결정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독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정책을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친일'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민간인 800만명과 전쟁포로 450만명 등 1200만명 이상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다"며 "이후 책임을 인정한 독일은 2000년 정부와 기업들이 50억마르크씩 출연해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만들었고, 89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 165만여명에게 43억유로를 지급했다(2019년 기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1차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독일처럼 먼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단을 설립한다면, 우리 기업의 참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한 뒤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부터 재단 설립과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반성 없이, 피해자의 용서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과거사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며 분노를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문에는 배상 주체가 '일본 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굴욕 외교에 더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