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인력부족·인구감소가 韓 수출 약화 요인"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 기반의 약화 요인을 '인력부족과 인구감소'로 진단하고, 유럽에 찾아가 해법을 찾았다.

무역협회는 정 부회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연구소,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인력문제와 출산율 감소 원인·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인구구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콜린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정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EU도 한국과 같이 출산율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지속 가능한 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 시간과 육아 비용 등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스웨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EU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700만명의 여성인력의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노령 인구 활용대책, 합법적 이민 유입 확대 정책, 자동화·정보화 등 기술혁신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EU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젊은 층의 고독 문제라면서 "팬데믹 이후 EU 인구 중 20% 이상이 사회적 고립에 처하는 등 고립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정 부회장은 "전반적 노동인력 부족 상황에서 청년층의 은둔과 고립이 유럽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 고립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구 구조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EU 집행위와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또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인구통계학 교수와 면담했다. 팔로스 교수는 "인구 감소로 인해 스페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이민자 25만명 수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 약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 중 10%는 아예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스페인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25세였으나, 최근에는 첫째가 32.5세, 둘째가 45세다"며 "최초 출산이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둘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이에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해 여성층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증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후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사 부담 완화, 보육 시설 확충, 양성 역할 재정립을 통한 출산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