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제 개편안, 야당협력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허용하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차후 단축근무와 장기휴가 등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정부 개정안은 경제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현행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직장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강행됐었다. 그러나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해 왔다.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못 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제도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편안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6월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란 점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보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개정안에 부정적이라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라 논의조차 어려워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협력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