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억…티머니 530억"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 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전 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였다. 이 중 티머니는 3년 동안 무려 530억원이 넘는 낙전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감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에서 2021년 443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한번 커진 실효금액은 그 규모를 유지하며 최근 3년간 1200억원에 달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다. 이들의 낙전 수입만 776억원에 달한다 .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한국선불카드 29억원, 지마켓 20억원, 롯데쇼핑·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가 각각 19억원의 낙전 수입을 올렸다.

양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작년 4월 신세계 그룹은 유통 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 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