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직격, ‘강제징용 배상’ 尹정부 겨냥…“징용 피해자들 ‘거지 취급’하는 것”

尹정부, 오늘(6일) ‘제3자 변제’ 방식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 공식 발표
폭발한 이언주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멋대로 처분하나”
“이런 식이면 전세계에 우리가 생떼 썼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도 수습하는 걸로 받아들여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정부가 문제의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어”
“아무리 경직된 한일관계 풀어야 한다고 해도, 이런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어떻게 풀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멋대로 처분하나. 이건 징용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 6일 발표…'제3자 변제안' 확정할 듯"이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미 법원의 판결로 일본의 징용 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받은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전세계에 우리가 생떼를 썼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도 수습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문제의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물론 우리 기업들이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선의로 당시 배상받지 못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기업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랑 일본 측의 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화해가 어디 있나"라며 "아무리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해도 이런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어떻게 풀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국빈 방문의 대가인가. 믿을 수 없지만 혹여라도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빈방문이 우리의 국익과 자존심과 바꿀 일인가"라고 윤 정부를 맹폭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런 식의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봉합은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 갇히게 되어 향후 일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사실 우리는 일본과는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우리의 국익과 저촉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역할이나 개입 문제도 그런 예일 것이다. 걱정이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문제의식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주체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