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까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0조원 투입

올해 들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 약 10조원의 정부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획된 규모인 55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등 미확정된 사업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부진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재정 신속집행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뒷받침하는 필수생계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계획된 예산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에 4조8000억원, 서민·청년에 4조2000억원(13.4%), 소상공인에 1조2000억원씩 각각 집행됐다. 해당 지원사업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상공인 융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재정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로 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의 경우 이달 말 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도 대상자 선정 공고가 2월 중·하순에 집중됨에 따라 이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규모는 92조4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조2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중앙 재정 49조5000억원, 지방 41조1000억원, 지방교육 1조8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며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