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배상 발표] 4년만에 복원되는 한·일경제

수출규제 재협상, 정상화 물꼬
尹 "미래 지향 관계 위한 결단"
日피고기업 모두 빠져 논란도
윤석열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다만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도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간접 표명에 그쳐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관한 현안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 정부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완화를 위해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산성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주요 소재인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포괄허가 금지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 만큼 반도체 수요 소재 공급망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번 수출 규제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이르면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 징용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동시에 해법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다"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논의가 빨리 끝날)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일본 정부로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꾀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