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한국 `제3자 변제` 해법에 "한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바이든 美 대통령도 "획기적인 새로운 장" 긍정적 평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의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꾀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일한(한일), 미일한(한미일) 전략적 협력을 한 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한국 사회가 요구해온 반성과 사과와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과·반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는 동시에 '추가 배상과 추가 사과는 없다'는 일본 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차선택'으로 풀이된다.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미래청년기금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피고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관련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 협력,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었다"며 "한미일 3개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