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친일 매국 정권", "외교사 최대 치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냐"고 맹공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치욕의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계묘국치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권을 포기하고 기업의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반민족적ㆍ반역사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라며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하도록 했는데도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본에 굴종하여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기업 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에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MZ세대도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릴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대신하여 한국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하는 굴욕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엉터리 한일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한일 협상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엉뚱한 사람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법을 취하는, 이런 굴욕적 외교가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뻔뻔하게 판사 사찰도 했으니 법원 판결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르기도 민망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국내 기업이 어디 있느냐.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