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尹정부, 노동·규제개혁 추진해야"

중소기업 업계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 2년차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외에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예외 허용했으나 지난해 말 만료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청했으나 무산됐고, 정부는 대신 올해 말까지 처벌 면제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화물연대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동조합 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하는 걸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들도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뽑았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들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에 은행 빚만 쌓이고, 금리까지 치솟다보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