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생, 지금과 다른 특단 종합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첫 토론회를 열고 인구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구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합계출산율(0.78명 )을 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막연히 느끼던 위기감이 이젠 현실이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난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단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표현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생존위기의 내몰렸다. 이건 정파도 이념 문제도 아니고 모두의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출산·돌봄·진학 모든 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페미니즘 정책의 필요성과 기득권 타파 등 정치색 짙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양 교수는 현 제도는 남성중심의 인구재생산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생산활동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수용해 사회 재생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성 일방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형평성 있게 나눠야만 출산율 제고와 함께 행복한 재생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정 교수는 "과연 민주당이 저출산이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주거·교육·노동에 있어 기득권 파괴적인 정책(기득권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증여·상속세 개편은 감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