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 거취 압박` vs 野 `김·곽 쌍특검`… 3월 임시국회 전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 강'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3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여야는 상대 당을 향한 날선 견제구를 날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직격했다.

첫 뇌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의 특검을 띄우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 협상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후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내부에선 서로를 의심하며 '수박' 논쟁에 여념이 없다. '반역자는 낙선이 답', '수박들은 빨리 자수하라'며 이탈자를 찾기 위해 땅 끝까지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민주당만 모르는 사실을 굳이 알려드린다.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라며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물가와 민생을 잡으려면 이제라도 '이탈자 잡기'를 그만두고 당장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다.

쟁점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이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된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특히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국회 가결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