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반도체 수출] "보조금 타려면 美 정부와 초과수익 나눠야"

반도체 지원법 절차 셈법 복잡
직원들 복지 제공 조건 걸기도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까다로운 지원 조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원금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생산 지원금을 책정했다.

상무부는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 사회 공헌 등을 보겠다며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조건도 포함시켰다.

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출해야 한다.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미 연방정부와의 초과이익 공유 등을 약정해야 한다. 지원금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상무부는 경제·안보 목적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중국 내 시설을 고도화할 계획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낸드 중 40%를, SK하이닉스는 낸드 20%, D램 40%를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은 현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부지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규정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