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끈질긴 추적 끝에 일본인 귀속재산 `우리 품으로`…여의도의 1.9배 규모

조달청,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조사 끝내
국유화 재산 1596억에 달해..일본인 명의도 조사
정부가 지난 10년 간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했다. 국유화한 땅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일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과 일본기관,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 지난해 조사를 끝냈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 1596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되면 국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토지, 임야, 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 상당)는 국유화를 완료했다. 327필지도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만432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