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자유투표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보복의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어떤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법치국가"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공화국의 정신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대장동 50억 클럽'이나 '누군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검찰수사나 특검을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냐"며 "정치는 대의명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단계 진전할 것이다. 역사 발전의 천금같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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