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호에 학폭 근절대책 지시…"일방적·지속적 폭력 완전히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 장관과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완전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초리는 2011년 교육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예체능 교육확대, 인성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은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는 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간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에 의한 괴롭힘인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있다.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교사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사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학교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고, 입시와 관련돼 있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드라마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라며 "(그동안) 현실을 외면까지는 아니어도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 별도로 질책하거나 책임을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선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후보자가 사전 질의서에 답변을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답변서를 검증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본인은 철저히 검증해야 하나 자녀에 대한 검증이나 정보수집 차원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연좌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적·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후보자가 사전질의서에 조금 더 정확히 기재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자녀 관련 문제가 있고, 본인도 관련이 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가 됐던 학교폭력 논란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공직 후보자가 인선됐는데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의구심이) 타당성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하는데 까지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