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순신 아들 학폭 정말 몰랐나"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일 때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이 지난 11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제26차 촛불대행진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디지털타임스 DB>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무 장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몰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불통, 막가파식 인사를 보면 학폭쯤이야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이기에 가능한 인사"였다며 "끼리끼리 인사검증을 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오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일선에서 학폭을 막고자 노력했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노력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검사로 근무했다"며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속상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직 검사일 때 사실상 직위를 이용해 학교측 학폭위를 무력화했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이에 가해자인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며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짚었다.
나아가 "학폭이 기록되었는데도 합격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서울대측에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한 장관에게 있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사들이 장악해 '검사독재체제'를 완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적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얼마나 민감한지 대통령실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대도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예전처럼 또다시 유야무야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없"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일 때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불통, 막가파식 인사를 보면 학폭쯤이야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이기에 가능한 인사"였다며 "끼리끼리 인사검증을 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오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일선에서 학폭을 막고자 노력했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노력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검사로 근무했다"며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속상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직 검사일 때 사실상 직위를 이용해 학교측 학폭위를 무력화했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이에 가해자인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다"며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짚었다.
나아가 "학폭이 기록되었는데도 합격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서울대측에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한 장관에게 있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사들이 장악해 '검사독재체제'를 완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적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얼마나 민감한지 대통령실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대도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예전처럼 또다시 유야무야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없"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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