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통신업계와 관련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시장 특성상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통신 3사의 요금제와 결합해 할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소비자가 정보를 비교하고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한 뒤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망 제공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약관 개정에도 나선다.

현행 약관상 통신사는 2시간 이상의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2시간 미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원인이라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시정한다. 통신 3사의 5G 인터넷 과장광고에 대해선 곧 전원회의를 열고 면밀히 심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증권사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새로운 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