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로 사회문제 푼다

정부가 고령화,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등의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R&D로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를 2021년 56.7%에서 2027년 65%까지 높이고, R&D 예산 비중을 같은 기간 19.3%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개 세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기존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다. 또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고령화, 미세먼지 등 핵심 사회문제를 임무지향·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활용을 확대한다.

고령화 분야는 고령자의 생활안전기술과 디지털 격차 해소기술 등을 중점 지원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인 데이터 저장·활용기술, 추적 기술, 개인 데이터 유출 대응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분야는 단계적으로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해결에 시민, 연구자,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주체 간 연계·협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심의회의에서는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도 의결됐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고수익 R&D 수행을 위해 5년 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협력으로 우주산업화를 촉진한다.

방산분야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에 202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고, 방산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새로 지정한다. 아울러,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간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일(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의회의에서는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