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경제계가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파업은 노조원의 집단 행위인데도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주요 대기업들도 야당의 이번 개정안에 따른 파장을 물밑에서 검토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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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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