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料 속도조절 동의하지만… 요금인상 정공법 택한 이창양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물가 등
에너지요금 인상 4개 기준 제시
한전·가스公 적자에 인상 압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대통령이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융통성있게 하자고 한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등 상승 압력을 지적하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 가격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봐야 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적자가 불어나는 것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요금 인상 기준으로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 △에너지공기업 경영난 △에너지 효율 유도 △물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이고 가스는 60%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가 상쇄되고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최대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해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가를 고려한 요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운용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 달라"며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누적) 상황이 쌓이는 것은 과거에 인상요인을 눌러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억대 연봉 논란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감소했으나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들이 불편했을거라 생각된다"면서도 "한전과 자회사의 자구 노력은 상당 수준으로 발표됐고 그 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분명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 무역은 6월부터 중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3~5월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예전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상품의 수익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보다 성장세가 빠른 (수출) 시장도 나타나고 있고 다변화 영향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명문대 반도체 학과 합격생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하는 등 반도체 인력난 우려에 대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만 반도체 분야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유망함이 높아지면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노사 관계가 안좋아지고 이런 법이 자꾸 나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