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도 회계감사 받는데 `5년간 1500억 지원금` 양대노총 치외법권?"

尹정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압박 여론전 가세…원내지도부 "이참에 지원 당위성도 (재)검토해야"
"불투명한 회계에, 노조활동 범위 벗어나 '주한미군 철수' 등 선동, 거리 점령…尹정부가 반드시 개혁"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총 1500억원대의 중앙·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산하 대형 노동조합들 대부분이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회계장부 제출은 거부한 데 대해 여당은 "탈법이 만성화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칼'을 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여론전에 가세하면서 '예산지원 당위성 재검토'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500억(1521억원)을 지원받은걸로 밝혀졌다. 기초단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우선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야하고, 이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부터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에서)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투명성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회계)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이제는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며 "양대 노총이 17개 광역단체와 정부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지난 5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매년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형노조 327곳 중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를 하달했고, 이에 따라 327곳 중 민노총 산하 75%, 한노총 산하 61%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되겠나.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인가.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며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중잣대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기업·공공기관 등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며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나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노동이사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하는 등 노동이사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짚었다.

그는 "(지원금이) 노조원들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도덕성이 제1의 덕목"이라며 "국민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된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치세력화된 기존 양대 노조(노총)를 거부하고 진정한 노조문화 선진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MZ노조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라며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일도 할 뿐 아니라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등 마치 탈법이 만성화됐고,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걸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