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이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야당과 협의해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조속히 구성해달라"며 "소추위원단 구성은 국회 탄핵 의지와 결기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후 헌재는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해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했다. 이날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방탄'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 의원은 "김 위원장은 소추 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이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 청구인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 대리하는 대리자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야당과 충분한 협의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독단적인 대리인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면서 "정작 김 위원장이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는 것인가"라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회의.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