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로드맵 발표] 2년내 전국민 일상에서 AI 쓰고… 6G 특허점유율 30%로

한국판 '챗GPT' 지원·제도 구축
소·부·장 기술개발 6253억 투자
양자통신 등 네트워크 선점도
정부는 6G 이동통신 상용화에 한발 앞섬으로써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는 동시에 관련 소·부·장 사업도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시대를 대비해 6000억원대의 6G 연구개발 및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오픈랜, 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도 투자해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 올린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온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독일 특허정보 분석업체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다. 과기정통부는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6G 장비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래 통신서비스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확장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027년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와 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 중점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오픈랜 생태계 선점 = 차세대 통신기술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 네트워크는 전용 HW(하드웨어) 장비에서 클라우드와 SW 기술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이 중 오픈랜은 개방형 기술로 기존 장비를 대체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는 기술 확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를 매년 열고, 오픈랜 국제표준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연내 운영한다.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강소기업은 현재 5개에서 2030년까지 20개로 4배 늘릴 계획이다.

◇ 네트워크 안정성·인터넷 품질 개선에도 초점…통신용 AI 반도체 기술 확보 =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WiFi(와이파이) 6E 활용을 확대해 내년 중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 7'으로 진화를 추진한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로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을 지난해 200Tbps에서 2030년 260Tbps로 증설하고 부산·거제 중심인 육양국도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용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인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AI반도체·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며 "네트워크 장비 수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AI 일상화 추진= 정부가 또한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심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국판 '챗GPT(대화형 AI)'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나선다.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AI 시대가 활짝 열린 만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AI 개발·보급 로드맵은 시기별로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올해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AI 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또 2026년까지 '사람 중심 AI'를,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민생 문제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이달 중 AI 기업 간담회 등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또 챗GPT 같은 혁신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진다.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에 착수하고 12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을 토대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광주 AI 집적단지 내 1개소(공공부문 실증)에 더해 추가 1개소(민간부문 실증)를 마련한다.

민간 AI기업·병원 주관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AI 솔루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도 추진한다.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과 서비스의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나인·윤선영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