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인회 "무임승차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노인단체와 야권은 현행 '65세 이상'인 노인 무임수송 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한노인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 고령인구 급증과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온 게 게기가 됐다. 노인회는 "노인대책 없는 지하철 유료승차는 용납 못한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려 했다.

노인회 기관지에 따르면 김호일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담론에 관해 "현재 정년퇴직이 55세부터 시작되고, 대부분 65세가 되면 퇴직해 수입이 없는 상태"라며 "65~69세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인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매년 1조원에 육박해 요금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라며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단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에둘러 난색을 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 여력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중앙정부와도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서울시에 다 떠넘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독일이 (비스마르크 체제에서) 1889년도 연금을 설계할 당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정했다고 한다. 당시 평균연령이 49세였다고 한다. 지금은 130년 정도가 지났다"며 노인 연령기준 상향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PSO·Public Service Obiligation)'를 법제화해 중앙정부 책임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상 연령과 무임에서 할인으로 완화, 교통바우처 제공 등 대안 논의는 중앙정부의 적자보전과 정년 기준 재정립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춘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했단 거 아닌가"라며 "소위 PSO제도로 생긴 적자 일정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영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노인복지법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PSO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고, 작년 임시국회 때 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5400억원 정도 도시철도 부족 예산을 추경을 해서라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무임수송 대신 '무상교통'이란 표현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 토론에선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강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나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