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GB로 막으려다… 대통령실 "미흡" 추가압박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가 15일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미흡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한 달 간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서민 부담 경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비자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0GB 무료제공 대책은 통신사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하나의 시그널을 준 이벤트성 대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사 과점 구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내놓은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 발표한 대책도 잘 진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통신 등 과점 체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4 이동통신으로 표현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상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통신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살기 어렵다. 지금은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미온적인 대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