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96조… 50조 ↑ 올해는 세수 호황 기대 힘들어

작년 한 해 걷힌 국세가 전년 대비 50조원 이상 늘었지만, 올해는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고물가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데다, 수출 부진과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은 터라 세수 전망은 어둡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확대됐다. 소득세(128조7000억원)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며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103조6000억원)도 재작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33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세(81조6000억원) 역시 소비 증가 등에 따라 10조4000억원 더 걷혔다.

연간 국세수입은 정부가 작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수정한 목표치(396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었던 셈인데, 이러한 양상은 올해 더 심화할 전망이다.

당장 문제가 될 부분은 법인세다.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산업군 내 기업들은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4조3100억원)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급감했고, 연간 영업이익(43조3800억원)도 1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1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0년 만에 분기 단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