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어떤 경우든 비례 위성정당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

"역대 최소표차 대통령, 역대 최다의석차 여소야대…승자독식 정치 폐해"
개헌구상, 의원내각제와 거리…대통령 4년 중임·국회 추천권 또는 선택 총리
선거제 복수안 내 3월중 처리 의지…위성정당 낳은 준연동형비례제 손질 의지 피력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소선거구제·승자독식형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신속·집중·숙의 민주주의 3가지 요소를 갖고, 뒤로 미뤄봤자 절대 해결 안 되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것을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대양당에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비례대표만 입후보하는) '위성정당' 출연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론을 띄우고, 진보야권의 '비례성 확대' 주장에 발맞춰 의원 정수(현행 300명) 증원까지 거론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국가적 문제 해결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를 비판하며 "이런 무능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 비율이 절반(49.98% 지칭)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며 "이런 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되면서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한 질문에도 "지금의 정치상황은 작년 역대 사상 최소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는 역대 최다 의석수 차이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승자독식의 극한대립 정치 폐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편 문제로 논점을 옮겼다.

그는 개헌 방향에 관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창의성·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주는 국가경영전략과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제도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면서도 "(여론조사상) 권력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에 대해 아직도 동의하는 비율이 아주 낮다"고 신중론을 취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많이 노정됐으니까, 4년 중임제로 고친다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좀 행정부 안에서도 총리의 선출 방법을 바꿔서 보완한다든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국회가 선출하는 방법 등을 거론했다.

또 '개헌절차법' 추진 이유로 "현행 헌법·국회법은 개헌안을 만든 뒤 국회투표·국민투표만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개헌안을 만드는 것에 아무 규정이 없다"며 "최소한의 (개정)내용만 집약해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법으로 약속함으로써 개헌에 관한 정치권의 의지를 밝히고 개헌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 관해선 사표 과잉으로 왜곡된 선거제도로 왜곡된 정치가 나타난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 지지를 받기 위해 대화하고 토론·표결해야하는데 자기 지지세력만, 또 5년 단임제와 결합되니 무조건 5년만 견뎌내면 된다 하고 서로 여야가 죽기 살기로 극한대립한다"고 명분을 들었다.

김 의장은 "정치학자들은 오죽하면 지정석 민주주의라고까지 비판한다"며 "SNS를 통한 국민 정치참여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팬덤정치화 해서 정당 내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죄처럼 매도돼버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하고 정치가 국민 마음과 적극 멀어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을 바꾸려면 의원들이 찬성해야 하지만 지역구가 사라지겠다는 판단이 들면 찬성하기 힘들 것'이란 질문엔 "그러니까 (정개특위 소위에) 복수안을 2월 중에 만들라고 요청했고 흔쾌히 승낙해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다"며 "(복수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 논의 등으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끝내자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모든 국가기관 중에 국회의 불신도가 가장 높고 금년 초 여론조사에선 불신 응답이 무려 81%"라며 "작년말·금년초 다양한 방법의 모든 조사에서 국민 90% 이상이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고 당위론을 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인이나 세력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비판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4년 전 선거제 개편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등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나타나 개편 취지를 훼손시켰다.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냐'는 지적엔 "그동안 선거법 개정 논의와 시도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 위성정당의 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그는 "아마 선거법 협상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가운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예측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선거제 개편을 법정기한 내에 미리 당겨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적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똑같이 현행 선거법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 출연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고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례성·의원정수 확대에 소극적이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통한 위성정당 철폐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일부 접점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정의당 등에선 의원정수 30~60명 확대를 전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의장도 최소 30명 증원, 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거론했었으나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