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백서…북한은 `적`, 일본은 `가까운 이웃`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고,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2년 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이다.

이번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했으나 남북 긴장이 완화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라졌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기술한 이유로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유지 △북한군 스스로 우리를 적으로 규정 △국제사회가 모두 일치해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속 및 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지속 감행 등 4가지를 꼽았다.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 적었고,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담겼다. 2018년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재평가가 이뤄졌다.

백서에는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했다.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한 것보다 더욱 발전된 표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등 한일 간 쟁점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등) 일본과의 역사적인 영토의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의 것들에 있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