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노조 주문 `노란봉투법` 만들어 방탄 우군 삼겠다는 건가

노조의 불법과 파괴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야당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적 우위의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여당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막는다면 환노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작년 정기국회 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발의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파업 현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거세자 야당은 그동안 숨고르기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짝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노총 등이 입법을 재촉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및 불법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방탄'을 위한 지지세력 확대 필요성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그러잖아도 노동쟁의 시 사측에 비해 훨씬 유리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노조에 갑옷을 덧씌우는 불균형 심화 법이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 노조의 불법 파괴행위가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용·정리해고·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한 사안도 파업 대상이 되는 길을 터줬다.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파업 때처럼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지 못하자 민노총이 민주당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청부입법으로 요구한 것이다. 하청업체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원청 업체에 교섭의무를 부여한다면 산업 현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에 불법 폭력·파괴 행위까지 보호한다면, '불법조장법'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오히려 노조에 지나치게 기운 노동쟁의 관련법을 균형 있게 고쳐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도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법리와 합리성을 결여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조를 '이재명 방탄'에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