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 마련에 나섰으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국민의힘의 3월8일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갈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개특위는 15~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소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를 열고 앞서 워크숍에서 논의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번주 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고 각자 의원마다 주장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론 내일 초안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일 초안은 못 만들어도 각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기록을 남겨놓는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논의 내용은 깊어지는데 공식화는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있고 누가 새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 않나. 각 당의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공유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소위 심사를 거쳐 선거제 개혁 복수안을 담은 '결의안' 형식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다음달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비례성·지역대표성 강화 취지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건의 대안을 마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에 2월말까지 복수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이달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선 "(전원위)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복수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변수는 거대양당의 호응으로, 민주당은 16일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전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인 당내 논의 움직임이 아직 없다.
정개특위가 지난달 27~30일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성인 1200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4%였지만 의원정수(현행 300명)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57.7%로 높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