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하루 빨리 특검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국민에게 밝혀야”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 고민정 “공소시효 살아있으니 공정한 수사만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2020년 고발 이후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져” “추천된 검사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만이 답” 대통령실, 권오수 ‘집행유예’ 선고에…“‘김건희 전주’ 민주당 주장 깨졌다” 반박 입장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고민정 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김남국,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11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수용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해 주가 조작 선수들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시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SNS>
같은 날 고민정 의원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공정한 수사만 남았다"며 "장모 최은순씨의 사무장 병원 수사 당시, 법원은 검사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아무 검사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이유"라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2020년 고발 이후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져왔다. 기간을 특정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추천된 검사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 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주가 조작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