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1000% 성과급 잔치 정유업계…횡재세 신중해야하나, 상생 모색해야"

"우크라 전쟁과 항공운송 증가로 국제유가 상승, 국내 정유사 실적 증가로"
"중소상공인-국민은 유류대·가스비 상승 직결…美 바이든도 '전쟁횡재' 지적"
"해외 정유사와 차이? 독점과 불합리한 수익구조는 여전…문닫는 주유소와 상생을"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횡재세'(경제 확대로 이익을 본 기업에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 논란에 정유업계가 단골손님으로 거론되는 것은 일부 정유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하고 , 임직원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현실에 있다"며 국내 정유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영세 주유소들과의 상생을 논의하자는 요청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소상공인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 "횡재세를 별도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횡재세 문제도 결국 정유업계의 부당한 수익구조와 관련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유업계는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현대오일뱅크 모든 임직원은 '기본급의 1000%' 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 GS 칼텍스는 '기본연봉 5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 S-OIL 과 SK 이노베이션도 막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정유회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폭죽을 쏘아대고 있지만 , 1년 전에 비해 37.7% 나 상승한 등유 가격은 우리 국민들에게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항공운송의 증가가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했고 이것이 정유사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취약계층,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유류대·전기료·가스비 등 상승으로 직결됐다. 결국 성과급 잔치상에 올라온 것은 한파 속에서 벌벌 떨어가며 일하고 , 한푼한푼 성실하게 납부한 요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석유회사들의 기록적인 수익을 '전쟁 횡재' 라고 부르며 ,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며 "바이든은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올린 수익을 석유 채취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정유회사는 원유를 직접 시추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 되파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외 정유회사와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독점적 지배구조에서 파생한 불합리한 수익구조는 개선되지도 않고 있으며 정말 필요한 개혁의 적기는 마냥 흘려보내고 있다"고 국내 정유업계 개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바이든의 지적의 본질도 결국 정유회사의 막대한 수익을 특정 집단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국내 정유사는 주유소에 ' 사후정산 ' 방식으로 대금지급을 강요하고 있다. 정유사가 임의로 정한 기름값을 주유소 측에서 지불하고 차후 정산받는 구조"라고 지목했다.

그는 "손해는 국민과 주유소에 떠넘기고, 이익은 자신들만의 성과급 잔치상 위에 올린다"며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3% 씩 지속적 감소세이며 향후 이같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에는 현재 영업 중인 1만1509개 국내 주유소 중 약 74%인 8529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주유소의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대형 정유회사의 직영점이 늘어나면서 많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다"며 "정유회사의 임직원만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 국민에게 이익이 돌려주고 , 영세 주유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형 정유사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영세 주유소와 상생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왔나"라며 "정유업계는 ' 횡재세 ' 논란과 ' 성과급 잔치 ' 앞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사랑받을지, 신뢰를 회복할지 고심하며 위기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