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상적자 초비상인데 "노력하면 된다"는 안이한 정부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의 3분의 1 수준이고 1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덕에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 그나마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데 기여했다. 다행히 흑자 달성에 성공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가 더 문제인 것이다. 올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월간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불황이 길어지고 있고, 화학제품 수출도 급감 중이라 불안감을 더한다. 대(對)중국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서비스수지까지 갈수록 적자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커질 전망이다. 이는 경상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내용을 집계한 성적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환율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환율이 다시 치솟는다면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를 다시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지금은 '노력'을 이야기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여행수지가 나빠지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경상적자 초비상인데 "노력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론 활로를 뚫을 수 없다.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 '땜질 대책'으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종합 처방이 절실하다.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비상한 각오를 한층 다지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반도체지원법이라도 속히 처리해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