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오세훈, 국회 찾아 초당적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여야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서울뿐 아니라 도시철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무임 수송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면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 방법에 대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포함해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렇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포함 돼있어 정부가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부가 시도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줌으로써 대중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