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발전 민관합동 TF` 오늘 출범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가 TF를 구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전문가와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발주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와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TF는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서 전달받은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과제를 다룬다.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과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고충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을 논의한 후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분과별 실무회의를 한다.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에서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