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택가격 급등·제도 사각지대로 전세사기 피해 확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택가격 급등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이력 등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한 범죄 근절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