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발 `車사고 변호사 특약` 쏟아진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비용 지급
DB 배타적 사용권 27일 풀려
삼성·KB·현대 등 출시 대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적용한 운전자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이후 손보업계 전반에서 출시가 이어지는 중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KB손보는 기존 운전자보험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특별약관)을 추가해 재출시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했는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급하도록 보장이 강화된 것이다.

이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보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것이다. 독창성을 인정받아 작년 11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으면서 DB손보가 독점해왔다.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지난달 27일 만료되면서 타 손보사들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KB손보 외에도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MG손보, 삼성화재 등 타 손보사들도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을 내놓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형성됐다.

업계는 당분간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 도입,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등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는 DB손보가 먼저 출시한 만큼, 후발 주자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장금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의 특약을 선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선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손·발가락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상해급수 14급이어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남발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이 생기는 건 좋지만, 보장금액을 높이며 과열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