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복지 전문가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나아갈 길 묻는다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특별세션 운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도입돼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리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총 58개 경제학 관련 학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경제와 복지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세션 주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이며 서울 안심소득 관련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안심소득 외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이어 안심소득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안심소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또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도 마련됐다. 함께 자리한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3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이 가중시킨 양극화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