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앞으로도 `난방비 폭등` 지방정부 추가조치 이어갈 것"

재졍 여력 훨씬 큰 광역·중앙 정부에서는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앞으로도 난방비 폭등에 대해 지방정부들의 추가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며 "난방비·물가 폭탄 해결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 서민 난방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회의실로 불러 김 시장이 파주시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를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면서 21만 8000여 세대에 444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면서 "20만원이 아니라 30·40만원도 쓸 수 있어서, 소상공인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파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는 말을 언론에서 보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재정 여력이 훨씬 큰 광역·중앙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난방비-물가 폭탄 윤 정권이 해결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이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 2월 국회에서는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특히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인 서민 증세"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외교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정말 대오각성·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다. 전범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걸림돌 정도로 취급한 정부 인식이, 외교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정권 국적이 어딘지 의심하는 국민 일각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