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상반기 감사… 이재명 겨누나

감사원 '정치감사' 정면반박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 감사"
감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임했던 경기도와 성남시를 올해 상반기 감사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수년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체계 등 국가 재정건전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지난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올해로 연기됐고, 성남시는 마지막 감사였던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사이 추진한 주요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과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야당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최 실장은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올해 감사 계획에 경기도와 성남시 등이 대상에 오른 반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이었던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두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특히 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들여다본다. 또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된 분야를 '표적 감사'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 문제다.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관계 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