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위험선` 넘어 7만호 육박

작년 말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6만8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6만2000호를 훌쩍 넘은 수치다. 특히 미분양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2만1000호 가까이 늘면서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1만1035호로 전월보다 6.4%(662호)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전월대비 1만호에 가까운 9418호(19.8%)가 늘면서 미분양 규모를 키웠다.

미분양 증가에 한 지방 지자체에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주택시장 안정화 때까지 신규 주택 승인을 내주지 않는 동시에,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중대형 미분양은 7092호(전월대비 18.1%↑), 전용 85㎡ 이하는 6만1015호(전월 대비 17.3%↑) 각각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다.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준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에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보다 49.9% 감소하면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연간 주택 매매량은 2020년 127만9000호, 2021년 101만5000호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0만1714건으로 전년보다 57.9% 줄었고,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42.7% 감소했다. 서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5만6007호에 그치며 전년보다 64.8% 적은 수치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 전국 29만8581건으로, 전년 대비 55.4%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21만209건)은 39.2%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52만1791호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19만833호로 34.5% 줄었지만, 지방에선 33만958호로 30.3% 늘었다.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은 38만3404호로 전년대비 34.3% 줄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에서 47.7%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작년 아파트 분양실적은 28만7624호로 14.5%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21만7254호로 15.9%, 임대주택은 2만7523호로 29.1% 감소했다. 다만 조합원분양은 4만2847호로 8.3% 늘었다.

주택 준공 실적은 지난해 전국 41만3798호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에서 7.4% 줄었지만, 지방에선 0.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준공이 32만3186호로 2.6%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612호로 8.9% 줄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83만3522건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누계 기준 52.0%로, 1년 새 8.5%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비중은 2020년 40.5%에서 2021년 43.5%으로 뛰었고, 지난해 50%선을 넘어섰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