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늘었다지만… `계층상승` 기대감 되레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었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중산층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이 60%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200%'로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21년 61.1%로 OECD 평균 61.5%와 비슷하다.

다만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늘었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높아졌다. 그러나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소득이 달라지는 정도가 크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이동성 감소와 자산 불평등 확대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