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공요금 인상, 마음 무겁다…조정할 가격 억누르면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며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